16.관세법상 세액의 보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부족세액·과세가격·품목분류 오류는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보정기간) 안이면 보정을 신청하고, 그 뒤에는 수정신고로 고친다(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 제38조의3 제1항).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세관장은 오류를 알아도 보정기간 안이면 곧바로 경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관세법 제38조의2 제2항).

③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정신청으로 부족세액이 생기면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내야 하고, 수정신고도 같다(관세법 제38조의2 제4항, 제38조의3 제1항).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보정한 부족세액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일까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이율의 금액을 더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더하지 않는다(관세법 제38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