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관세법령상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정답: O

공무원 위원은 관계 부처 고위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민간 위원은 관세사회 등 네 기관 임원 중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4).

② 무역원활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정답: O

회의는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원칙이고, 긴급하거나 부득이하면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3 제3항).

③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정답: X

무역원활화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이지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다(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2 제2항, 제3항).

④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간사는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1명이고, 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다(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2 제6항, 제245조의3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