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정답: O

관세를 내야 하는 그 물품에서는 관세가 다른 조세·공과금·채권보다 우선하고, 다른 재산에서 걷을 때는 국세와 같은 순위다(관세법 제3조).

②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답: O

해석·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뒤에는 새 해석을 거꾸로 적용해 과세할 수 없다 —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다(관세법 제5조 제2항).

③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정답: O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일을 수리일로 보고 관세법상 기간을 센다(관세법 제8조 제1항).

④ 관세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정답: X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수리전 반출승인 물품처럼 내국물품으로 본다(관세법 제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