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정답: O

관세법 제3조제1항의 관세징수 우선원칙을 그대로 서술한 것으로 옳다.

②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관세법 제5조제2항(신의성실 및 소급과세 금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③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정답: O

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이며 정답(④)과 대비되는 옳은 선지이다.

④ 관세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정답: X

관세법 제2조제5호마목은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명시적으로 정의한다. 즉시반출신고 후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이 아니라 내국물품이므로 이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