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급 국가직

관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 ㉡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재수출면세·재수입면세

관세법 제275조에서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벌칙 · 밀수출입죄 등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칙 · 목적·정의·법 적용의 원칙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칙 ·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관세법령상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관 · 통칙

관세법령상 수출·수입·반송시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통관 · 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관세법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수단 ·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

관세법령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관세율표·품목분류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질문·검사·과세자료 제출요청

관세법상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심사청구·심판청구·관세심사위원회

관세법상 통관의 예외적용 및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 · 유치 및 처분

관세법령상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신고납부·부과고지·가산세

관세법령상 가격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관 · 통칙

관세법상 세액의 보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수정신고·경정·관세조사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이 과세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경우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납세자권리헌장·관세조사 절차

관세법상 보세구역 및 물품의 하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세구역 · 통칙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관 · 통칙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