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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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 ㉡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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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500만원 / 100분의 20

   재수출감면 물품이 기간 내 수출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5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관세액의 100분의 20'이며, 정답 ④가 이를 정확히 서술한다.

2. 2번벌칙과 조사·처분

   관세법 제275조에서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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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전자문서 위조·변조죄

   관세법 제275조는 제269조~제271조 및 제274조의 죄만 징역·벌금 병과 대상으로 열거하며,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변조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3번총칙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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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관세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라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정의되므로, 이를 '외국물품'이라고 한 ④가 옳지 않다.

4. 4번총칙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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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세관장이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 납세의무자는 15일 이내에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한연장이 취소되면 세관장이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제38조 납세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

5. 5번통관

   관세법령상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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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무역원활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며,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이라고 한 ③이 옳지 않다.

6. 6번통관

   관세법령상 수출·수입·반송시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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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운송수단 종류와 그 명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은 신고사항을 7개 항목으로 열거하는데, '운송수단 종류와 그 명칭'은 그 목록에 없다.

7. 7번운송수단

   관세법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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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하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제135조제2항 단서는 예외가 적용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하는데, ②는 이를 '제외한다'고 정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8. 8번보세구역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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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하려는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④가 옳지 않다.

9. 9번세율 및 품목분류

   관세법령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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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전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 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5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보정기간은 시행령상 20일인데, ②는 이를 50일이라고 잘못 서술했다.

10. 10번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과 보칙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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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관세법상 운송수단 출발중지·정지 권한은 관세청장·세관장 모두에게 있다는 ①이 옳고, 나머지 선지들은 '세관장'과 '관세청장' 주체를 바꿔 쓰거나(②④) 제출기한을 한 달 짧게(③) 서술한 오류가 있다.

11. 11번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관세법상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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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기간은 처분을 안 날(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③이 이를 정확히 서술한다.

12. 12번보세구역

    관세법상 통관의 예외적용 및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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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외국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매수인에게 관세 등을 징수한다.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외국물품은 수입의제되어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지 매수인에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④가 옳지 않다.

13. 13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령상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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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부당한 방법'은 허위문서 작성, 거래의 조작·은폐, 포탈·환급·감면을 위한 부정행위 등 적극적인 기만행위를 가리키며, 단순히 납부기한을 넘긴 것(③)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14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령상 가격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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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가격신고의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서술한 것은 ①이며, ②는 '세관장'을 '관세청장'으로, ③은 '기획재정부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꿔 썼고, ④는 일괄신고 요건을 다른 조항의 요건과 뒤섞어 서술했다.

15. 15번통관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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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할 때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유치하는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③은 이를 '기획재정부령'이라고 잘못 서술했다.

16. 16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상 세액의 보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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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정신청을 한 경우 관세 납부기한은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인데, ③은 이를 '15일 이내'라고 잘못 서술했다.

17. 17번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이 과세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경우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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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법 제22조에 따른 관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서면통지 생략 사유 중 하나는 '제21조에 따른 제척기간 만료'인데, ③은 이를 '제22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바꿔 서술하여 실제로는 목록에 없는 사유를 만들어냈다.

18. 18번보세구역

    관세법상 보세구역 및 물품의 하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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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관세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반출기한(15일)을 정확히 서술한 ①이 옳고, 나머지는 각각 '확인/승인/허가'를 서로 바꿔 쓰거나(②④) 결정 주체를 '세관장/관세청장'으로 바꿔 썼다(③).

19. 19번통관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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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①은 이를 '기획재정부령'이라고 잘못 서술했다.

20. 20번보세구역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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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편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편익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②는 '편익관세'(제74조)라는 이름표를 붙였지만 실제 서술 내용(세율 차등, 수입수량 한정)은 별개 제도인 '일반특혜관세'(제76조)의 것이어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