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관세법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관세법 제134조제1항(현행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국제항'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나 2018년 당시 '외국무역선/기', '개항' 용어 사용)의 내용과 일치한다.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하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135조제2항 단서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고 규정한다. 즉 탁송품 운송업자여야만 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지, 지문처럼 탁송품 운송업자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다. 한정과 제외가 정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③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136조제2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관세법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137조제1항(간이 입출항절차)의 내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