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관세법상 통관의 예외적용 및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세관공무원이 채취한 견본품이나 다른 법률의 검사·검역용 견본품(세관장 확인)이 소비되면 수입신고·납부·수리가 된 것으로 본다(관세법 제161조 제3항).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정답: O

재해 등 부득이한 멸실이나 승인받은 폐기가 아니면 운영인·보관인에게서 즉시 관세를 걷고, 승인 폐기 뒤 남은 부분은 폐기 후 성질·수량대로 과세한다(관세법 제160조 제2항, 제3항).

③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보낸 우편물은 따로 수출·반송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적법하게 수출·반송된 것으로 본다(관세법 제240조 제2항).

④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외국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매수인에게 관세 등을 징수한다.

정답: X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은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 몰수·국고귀속 물품도 같다(관세법 제2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