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정답: O

현행 관세법 제235조제1항제4호는 통합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인용하나, 이는 명칭 정비의 문제일 뿐 지리적표시권 보호 대상이라는 실질 내용은 동일하다.

②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235조제2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235조제7항은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④ 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보세운송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235조제3항 및 각호(보세운송신고된 물품 포함)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