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262조의 문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 세관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264조는 이러한 자료·통계 요청의 주체를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으로 정한다. 주체가 바뀌어 서술되어 있다.

③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264조의4제1항은 제출기한을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정한다. '다음 달'이 빠져 있어 한 달이 짧게 서술되어 있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264조의6제1항은 전산관리체계 구축 주체를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