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관세법령상 통관하고자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 그 신고인이 실비상당액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수출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화주의 공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정답: X

세관장이 지정한 통상적인 검사장소가 아닌 화주의 공장 등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실비상당액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상 검사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으로 구성되며, 지정장치장 등 통상적인 검사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 부과된다는 것이 확인되나, 정확한 조문 번호(관세법 시행규칙 제78조로 추정)의 원문 전체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여 신뢰도를 medium으로 유지한다.

② 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국립검역소의 검역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정답: X

국립검역소의 검역장과 같이 통상적인 세관검사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검사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으로 구성되며 지정장치장 등 통상적인 검사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검사에 부과된다는 것은 확인되나, 조문 번호(관세법 시행규칙 제78조로 추정)의 원문 전체는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신뢰도를 medium으로 유지한다.

③ 반송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외장치 장소에서 검사하는 경우

정답: X

보세구역외장치 장소는 통상적인 세관검사장소가 아니므로 그곳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검사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으로 구성되며 지정장치장 등 통상적인 검사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검사에 부과된다는 것은 확인되나, 조문 번호(관세법 시행규칙 제78조로 추정)의 원문 전체는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신뢰도를 medium으로 유지한다.

④ 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지정장치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정답: O

지정장치장은 통상적인 세관검사장소에 해당하므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에 대하여는 신고인이 실비상당액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다수의 기출 해설 자료에서 이 문항의 공식 정답(④)으로 일관되게 확인되는 내용이나, 관련 조문(관세법 시행규칙 제78조로 추정)의 원문 전체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여 신뢰도를 medium으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