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관세법상 입출항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여객휴대품목록,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 선장·기장이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선박용품(기용품)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적하목록'의 5종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별도의 '여객휴대품목록'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문은 실제 법정 서류 목록에 없는 '여객휴대품목록'을 추가하여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 외국무역선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 관세법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외국무역선의 입항보고 및 선박국적증서·출항면장 제시의무에 대한 설명은 옳다.

③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개항 출항 시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