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정답: O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옳은 설명이다.

②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정답: X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보세창고·보세공장 등과 같이 '10년 범위 내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박람회 등의 회기 및 그 준비·마무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해진다. 지문은 이를 잘못 서술하였다.

③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에 대한 설명은 옳다.

④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 운영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허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