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기출 all-in-one
사회복지학개론
기출 논점을 기본서 목차 순서로 정리한 공개 개념 24개입니다.
기출문제 보기 →사회복지 역사
서구 구빈법
서구 구빈법의 흐름 — 엘리자베스 구빈법→길버트법→스핀햄랜드법→신구빈법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구제를 국가 책임으로 공식화하고 구빈세를 부과했으며 노동능력에 따라 빈민을 분류(노동능력자·무능력자·요보호아동)했다. 정주법(1662)은 빈민의 거주이전을 제한했고, 작업장법(나치블법, 1722)은 노동을 강제해 구빈비를 절감하려 했다. 길버트법(1782)은 인도주의적으로 원외구제를 허용했고, 스핀햄랜드법(1795)은 임금이 부족하면 그 차액을 보조(임금보조)했다. 신구빈법(1834)은 열등처우ㆍ균일처우ㆍ작업장수용의 3원칙을 확립했다.
민간 자선운동
자선조직협회(COS) vs 인보관운동 — 원인 진단과 방법의 대립
자선조직협회(COS, 1869~)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적ㆍ도덕적 결함으로 보고, 우애방문원이 가정을 방문해 자산을 조사하고 원조의 중복을 막았다. 개별사회사업(casework)ㆍ과학적 자선ㆍ사회조사 기술의 토대가 되었다. 인보관운동(Settlement, 토인비홀ㆍ헐하우스)은 빈곤의 원인을 사회ㆍ환경 구조에서 찾고, 지식인이 빈민지역에 상주하며 교육ㆍ환경 개선을 도모해 집단사회사업ㆍ지역사회복지의 기초가 되었다.
복지국가론
복지사상
사회복지 개념
사회복지정책
할당 원리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 대상자 선정의 두 원리
보편주의는 일정 범주(전 국민ㆍ노인ㆍ아동 등)에 속하면 자산조사 없이 사회적 권리로 급여를 제공한다. 낙인이 없고 행정비용이 적으며 제도적 안정성ㆍ지속성이 높으나 대상 효율성(목표 집중)은 낮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로 저소득층 등 요보호 대상을 선별해 지원한다. 재분배 효과ㆍ비용 효율성은 높으나 낙인ㆍ높은 행정비용의 단점이 있다.
정책 분석틀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틀 — 할당ㆍ급여ㆍ전달ㆍ재정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복지정책을 네 가지 선택 차원으로 분석한다. 할당(who): 누구에게 줄 것인가 — 귀속적 욕구ㆍ보상ㆍ진단적 구분ㆍ자산조사 욕구의 4원칙. 급여(what): 무엇을 줄 것인가 — 현금ㆍ현물ㆍ증서(바우처)ㆍ기회ㆍ권력ㆍ서비스. 전달(how):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 공공ㆍ민간 등 주체와 방식. 재정(how to pay):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 공공ㆍ민간ㆍ혼합.
급여 형태
급여의 형태와 바우처 — 현금ㆍ현물ㆍ증서의 선택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선택권ㆍ효용ㆍ존엄을 높이나 오ㆍ남용 위험이 있고 목표효율성이 낮다. 현물급여는 용도가 특정되어 목표효율성ㆍ오남용 방지에 유리하나 선택권ㆍ운영비 측면에서 불리하다. 증서(바우처)는 지정된 용도 내에서 수요자에게 구매권을 지급해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목표효율성도 확보하는 절충형이며, 공급자 간 경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인다.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의 유형 — 수직ㆍ수평ㆍ세대 간ㆍ시간적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한다(공공부조가 대표). 수평적 재분배는 동일 소득계층 내에서 위험ㆍ상황에 따라 이전한다(건강한 자→아픈 자, 무자녀→유자녀). 세대 간 재분배는 현 세대→미래 세대 등 서로 다른 세대 간 이전으로 부과방식 연금이 해당한다. 시간적(생애주기) 재분배는 한 개인이 생애에 걸쳐 소득을 재배분하는 것으로 적립방식 연금이 해당한다.
정책결정
정책결정모형 — 합리ㆍ만족ㆍ점증ㆍ혼합ㆍ최적ㆍ쓰레기통
합리모형은 모든 대안을 포괄 분석해 최선을 찾는 이상형이다.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에 따라 만족할 만한 대안에서 그친다.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소폭 수정하며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혼합모형(에치오니)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해 기본 결정은 포괄적으로, 세부 결정은 점증적으로 한다. 최적모형(드로어)은 경제적 합리성에 직관ㆍ통찰ㆍ창의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더한다.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속에서 문제ㆍ해결책ㆍ선택기회ㆍ참여자가 우연히 결합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
전달체계 구축 원칙 & 공공ㆍ민간 역할
좋은 전달체계는 적절성(양ㆍ질의 충분성), 포괄성(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 통합성(서비스 간 연계ㆍ조정), 지속성(연속적 제공), 평등성(차별 없는 제공), 접근성(이용 용이성), 책임성(불만ㆍ권리구제 통로) 등을 갖춰야 한다. 공공부문은 평등ㆍ사회적 적절성ㆍ지속성ㆍ규모의 경제에 강하고, 민간부문은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ㆍ융통성ㆍ창의성에 강하다.
지역사회복지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실천 3모델 — 개발ㆍ계획ㆍ행동
로스만은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세 모델로 구분한다.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주민의 참여ㆍ자조를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역량강화ㆍ교육을 강조하며, 실천가는 조력자ㆍ조정자ㆍ안내자 역할을 한다. 사회계획모델은 전문가가 문제에 대한 합리적ㆍ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중심이다. 사회행동모델은 권력ㆍ자원의 재분배와 사회적 약자의 의사결정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갈등ㆍ대결ㆍ직접행동ㆍ협상 전술을 사용한다.
리더십
리더십 이론 — 특성ㆍ행동(관리격자)ㆍ상황(경로목표ㆍ상황이론)
특성이론은 효과적 리더의 개인적 자질ㆍ형질을 규명한다. 행동이론의 관리격자이론(블레이크ㆍ머튼)은 사람(인간)과 일(생산)에 대한 관심을 축으로 하며 둘 다 높은 팀형(9,9)을 이상형으로 본다. 상황이론에서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은 부하의 특성ㆍ업무환경 상황에 따라 지시적ㆍ지원적ㆍ참여적ㆍ성취지향적 리더십을 달리 적용한다. 허시와 블랜차드의 상황이론은 부하의 성숙도(능력ㆍ의지)에 따라 지시형ㆍ설득(코칭)형ㆍ참여형ㆍ위임형을 처방한다.
욕구이론
브래드쇼의 욕구 4유형
브래드쇼는 사회적 욕구를 넷으로 나눈다. 규범적 욕구(normative)는 전문가가 규정한 바람직한 기준에 미달할 때 그 차이로 규정된다. 감지적(felt) 욕구는 당사자가 스스로 느끼는 욕구(원함)다. 표현적(expressed) 욕구는 감지된 욕구가 실제 행동ㆍ서비스 수요로 표출된 것이다. 비교적(comparative) 욕구는 유사한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상대적 욕구다.
조사방법
측정수준(척도)과 내적 타당도
측정수준은 명목(분류)-서열(순서)-등간(간격 동일, 절대영점 없음)-비율(절대영점 있음, 사칙연산 가능)의 위계다. 온도ㆍIQ는 등간척도, 소득ㆍ연령ㆍ체중은 비율척도다. 내적 타당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변화의 진짜 원인인지의 정도로, 외부사건(history)ㆍ성숙ㆍ검사효과ㆍ도구효과ㆍ통계적 회귀ㆍ선택ㆍ상실 등이 저해요인이다.
사회복지실천
관계론
비에스텍의 관계 형성 7대 원칙
비에스텍은 원조관계의 7원칙을 제시했다. ①개별화(각자를 독특한 존재로 인정) ②의도적 감정표현(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ㆍ경청) ③통제된 정서적 관여(사회복지사의 민감ㆍ이해ㆍ적절한 반응) ④수용(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동조ㆍ비난 아님) ⑤비심판적 태도(유죄ㆍ책임을 단정하지 않음) ⑥자기결정(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능력ㆍ법적 한계 내에서) ⑦비밀보장.
윤리
로웬버그ㆍ돌고프 윤리원칙 우선순위 & 윤리적 갈등의 유형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원칙 심사표(EPS)는 갈등 시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①생명보호 ②평등ㆍ불평등 ③자율성ㆍ자유 ④최소해악 ⑤삶의 질 ⑥사생활ㆍ비밀보장 ⑦성실ㆍ완전공개. 윤리적 갈등의 유형에는 가치의 상충(서로 다른 가치 충돌), 의무의 상충(기관에 대한 의무 vs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결과의 모호성, 힘ㆍ권력의 불균형 등이 있다.
실천관점
강점관점과 임파워먼트 — 병리관점을 넘어
강점관점은 클라이언트를 진단ㆍ증상을 가진 병리적 존재가 아니라 변화할 능력과 강점을 지닌 존재로 본다. 모든 개인ㆍ가족ㆍ집단ㆍ지역사회는 강점을 지니며, 문제ㆍ외상ㆍ고통조차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고, 환경에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풍부하다고 전제한다. 임파워먼트(역량강화)는 클라이언트의 잠재역량을 인정해 스스로 삶을 통제하도록 힘을 부여하는 실천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협력을 중시한다.
사례관리
사례관리 — 과정ㆍ특성ㆍ등장배경
사례관리는 복합적ㆍ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접수(intake)→사정→계획→실행→점검→평가의 과정을 거치며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ㆍ조정하는 통합적 실천이다. 사례관리자는 사정자ㆍ계획자ㆍ조정자ㆍ중개자ㆍ옹호자ㆍ평가자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고, 직접적 개입뿐 아니라 가족ㆍ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간접적 활동도 병행한다. 탈시설화ㆍ서비스 분산ㆍ복합 욕구 증가가 등장배경이다.
사정도구
사정도구 — 가계도ㆍ생태도ㆍ소시오그램ㆍ생활력도표
가계도(genogram)는 2~3세대 이상의 가족 정보를 도식화해 가족 내 반복되는 정서적ㆍ행동적 패턴을 파악한다. 생태도(eco-map)는 가족과 주변 환경체계의 관계를 다양한 선으로 표현해 상호작용ㆍ자원 흐름을 본다. 소시오그램(sociogram)은 집단 성원 간 상호작용ㆍ친밀ㆍ배척 관계를 도식화한다. 생활력도표(life history grid)는 클라이언트의 생애 사건을 시기별로 정리한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법제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득인정액ㆍ맞춤형 급여ㆍ보충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공공부조다.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이루어지며,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맞춤형 급여(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로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르다. 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ㆍ다른 법령의 보호가 우선하고 이 법의 급여는 보충적으로 행해진다(보충성).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체계
노인복지시설은 종류별로 구분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ㆍ경로당ㆍ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ㆍ주야간보호ㆍ단기보호ㆍ방문목욕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 정의ㆍ급여수준ㆍ비용부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은 출산ㆍ양육ㆍ실업ㆍ노령ㆍ장애ㆍ질병ㆍ빈곤ㆍ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ㆍ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한다. 비용부담은 사회보험(사용자ㆍ피용자ㆍ자영업자 부담, 국가 일부 부담 가능), 저소득 국민 대상 공공부조ㆍ사회서비스(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담), 부담능력 있는 국민 대상 사회서비스(수익자 부담 원칙)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