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는 서로 완전히 조화되지 않는다. 평등은 수량적 평등(결과의 평등), 비례적 평등(형평, 기여와 필요에 따른 배분), 기회의 평등으로 나뉘며, 어느 것을 택하는가에 따라 제도의 모습이 달라진다. 자유도 두 갈래다 — 소극적 자유(국가의 간섭이 없는 상태)와 적극적 자유(실제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복지 확대는 조세를 통해 소극적 자유를 제약하지만 빈곤층의 적극적 자유를 넓힌다는 점에서 두 자유가 충돌한다. 효율도 수단으로서의 효율(같은 목표를 적은 비용으로)과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로 나뉜다. 이념적 입장은 반집합주의(신자유주의) — 소극적 집합주의 — 페이비언 사회주의 — 마르크스주의의 스펙트럼으로 배열되며, 1990년대 이후 기든스의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 담론이 더해졌다. 급여의 대상을 정하는 방식에서도 대립이 나타나, 시민권에 기초해 모두에게 제공하는 보편주의와 자산조사로 대상을 가려내는 선별주의가 낙인ㆍ표적 효율성ㆍ정치적 지속가능성ㆍ사회통합의 네 쟁점을 놓고 갈린다.
02이해하기
이 단원의 핵심은 「가치들이 서로 싸운다」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을 밀면 자유와 효율이 줄고, 자유를 밀면 평등이 줄며, 효율을 밀면 형평이 밀린다. 사회복지정책은 이 긴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균형을 잡을지 정하는 일이고, 이념이란 그 균형점에 대한 서로 다른 답이다. 시험에서 이념 문제가 나오면 「국가의 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하는가」 한 축에 각 입장을 놓아 보면 대부분 정리된다.
타인이나 국가의 간섭이 없는 상태. 조세와 규제는 이 자유를 제약한다고 본다. 반집합주의가 최우선으로 삼는 가치.
VS
적극적 자유
실제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 자원이 없으면 형식적 자유는 무의미하다고 보아 복지 확대를 정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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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와 선별주의 — 오래된 논쟁의 실제 쟁점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기초해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로 필요한 사람을 가려낸다. 논쟁의 쟁점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① 낙인 — 선별주의는 「받는 사람」을 드러내 수치심을 유발하고 이용률을 떨어뜨린다. ② 표적 효율성 — 선별주의는 같은 예산으로 빈곤층에 더 많이 줄 수 있으나, 자산조사 자체의 행정비용과 오류(부적격 포함ㆍ적격 배제)가 발생한다. ③ 정치적 지속가능성 — 보편주의는 중산층까지 수혜자로 만들어 제도에 대한 지지 기반을 넓히는 반면, 빈곤층만을 위한 제도는 정치적으로 취약해 급여 수준이 낮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빈자를 위한 제도는 빈약한 제도가 된다」). ④ 사회통합 — 보편주의는 모두가 같은 제도 안에 있다는 연대감을 만든다. 실제 제도는 순수한 한쪽이 아니라 혼합인 경우가 많다 — 기초연금처럼 대상을 넓게 잡되 상위 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식이 그 예이며, 이를 「보편주의 안의 선별」로 부르기도 한다.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 용어가 가리키는 범위의 차이
「사회복지(social welfare)」와 「사회사업(social work)」은 흔히 섞여 쓰이지만 가리키는 범위가 다르다.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ㆍ정책ㆍ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념과 제도를 포함한다. 사회사업은 그 안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실천가가 개인ㆍ집단ㆍ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전문적 활동을 가리킨다. 즉 사회복지가 목적이자 상위 개념이라면 사회사업은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자 하위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사회복지」로 대체되어 온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제도적 접근의 비중이 커지면서 개별 실천을 넘어선 정책ㆍ제도의 영역을 담을 용어가 필요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이라는 말이 자선이나 시혜의 어감을 남긴다는 인식이다. 다만 학문적으로는 두 개념을 구분해 두는 것이 유용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자리다.
05기출 지문
O
비스마르크는 격화된 노동운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회보험을 도입하였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노동자를 위한 선의라기보다 사회주의 세력을 누르려는 정치적 계산이었다. 사회주의자진압법으로 억누르면서 질병·재해·노령보험으로 달래는 채찍과 당근의 짝이었고, 그럼에도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라는 자리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