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 왜 생겼는가(발달이론)와 어떻게 다른가(유형론)

1970년대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성장이 복지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전후의 전제를 흔들었다. 우파에서는 복지가 근로유인을 해치고 재정을 압박하며 관료제를 비대하게 한다는 비판이, 좌파에서는 복지국가가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가리는 장치일 뿐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시도된 복지 축소는 그러나 예상만큼 진행되지 않았다. 피어슨(Paul Pierson)은 그 이유를 「신정치(new politics)」로 설명한다 — 복지제도가 일단 자리 잡으면 수급자라는 거대한 이익집단을 만들어 내고, 삭감은 표를 잃는 반면 유지는 표를 얻으므로 정치인들이 삭감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전면적 해체가 아니라 급여 조건의 강화, 대상의 재조정, 민영화와 시장기제의 도입 같은 재편이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투자국가 담론이 등장해, 사후적 소득 보장보다 인적자본에 대한 사전 투자(아동ㆍ교육ㆍ직업훈련)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옮겨 갔다.

에스핑-안데르센의 세 유형은 강력한 틀이지만 여러 비판을 받으며 확장되었다. 첫째, 남유럽 유형(이탈리아ㆍ스페인ㆍ그리스ㆍ포르투갈)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가족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크고 제도가 파편화되어 있으며 연금 편중이 심하다는 특징 때문이다. 둘째, 동아시아 유형(한국ㆍ일본ㆍ대만) 논의로, 경제성장을 우선하고 복지를 그 수단으로 배치하는 「발전주의 복지국가」 개념이 제시되었다. 셋째, 젠더 관점의 비판이 가장 근본적이다 — 탈상품화 개념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을 전제하므로, 무급 돌봄노동을 담당해 애초에 상품화되지 않은 여성의 위치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 오로프(Ann Orloff)는 「유급노동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적 가구를 형성ㆍ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표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고, 리스터(Ruth Lister)는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 개념을 통해 가족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비판들은 돌봄을 복지국가 분석의 중심 범주로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