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입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정답: X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바로 건강보험 자격을 잃는다 — 다음 날 잃는 것은 사망·국적상실·국외 이주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②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정답: O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 현역병, 전환복무자, 군간부후보생은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2호).

③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정답: O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에서 빠지면 그날 바로 가입자 자격을 얻어 보장에 빈틈이 생기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1항 제3호).

④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정답: O

국내에 살지 않게 되면 사망·국적상실처럼 그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정답: O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변동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