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있다.

정답: X

전차금 등 근로를 조건으로 한 전대채권은 임금과 상계하지 못한다 — 빚으로 근로를 묶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근로기준법 제21조).

②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정답: X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계약 전부가 아니라 그 부분만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으로 채운다(근로기준법 제15조).

③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같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5년이 아니라 3년간 보존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④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O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는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 범위에서 2년까지 물린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5항).

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X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