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유치권자·질권자와 함께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을 거둘 수 있으므로 ㄷ이 빠졌다(민법 제201조 제1항).

② ㄷ, ㄹ

정답: X

토지 전세권에서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과실을 거두는 사람은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이므로 ㄹ은 틀렸다(민법 제303조 제1항).

③ ㄱ, ㄴ, ㄷ

정답: O

유치권자는 과실을 거둬 채권 변제에 먼저 충당할 수 있고 질권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며,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민법 제323조 제1항, 제343조, 제201조 제1항).

④ ㄱ, ㄷ, ㄹ

정답: X

ㄹ이 들어가 틀렸다 — 토지 전세권이 설정되면 과실 수취권은 사용·수익하는 전세권자에게 있고 ㄴ의 유치권자가 빠졌다(민법 제303조 제1항, 제323조).

⑤ ㄴ, ㄷ, ㄹ

정답: X

ㄹ이 들어가고 ㄱ이 빠졌다 — 질권자도 유치권 규정 준용으로 질물의 과실을 거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43조,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