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甲 소유 게임기 X를 乙이 빌려서 사용하던 중, 乙은 이러한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丙에게 X를 50만원에 평온ㆍ공연하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정답: X

동산은 점유에 공신력이 인정되어, 빌린 물건임을 과실 없이 모르고 평온·공연하게 넘겨받은 丙은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민법 제249조).

② 乙과 丙 간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더라도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점 말고는 거래행위가 유효해야 하므로, 매매가 무효면 선의취득도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4다22071).

③ 丙이 점유개정으로 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양도인이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점유개정 방식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현실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대판 77다1872).

④ 만약 乙의 점유보조자가 X를 절취하여 丙에게 매도하였더라도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점유보조자가 빼돌린 물건은 도품·유실물 특례에 들지 않으므로, 일반 원칙대로 선의·무과실의 丙은 선의취득한다(대판 91다70).

⑤ 만일 X가 게임기가 아니라 건물인 경우에도 丙은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선의취득은 동산에만 인정되고, 건물 같은 부동산은 등기를 믿고 샀더라도 선의취득할 수 없다(민법 제2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