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정답: X

무허가 미등기건물은 산 사람도 등기를 마쳐야 소유자가 되며, 그 전 단계의 매수인 지위를 물권처럼 보호하는 관습법은 없다(대판 2006다49000).

②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물권은 소멸한다.

정답: X

등기가 불법으로 지워져도 물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 등기는 물권변동이 생기는 데 필요할 뿐 계속 유지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판 95다39526).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어도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지 않는다.

정답: X

등기원인으로 내세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고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지고, 다른 적법한 원인이 있다고 추정하지도 않는다(대판 98다29568).

④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정답: X

땅속이나 공중의 일정 공간도 상하 범위를 정해 건물·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민법 제289조의2 제1항).

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매도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정답: O

공유자 한 사람이 동의 없이 공유지 특정 부분을 팔아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면, 그 등기는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유효하다(대판 93다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