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정답: O

요역지 소유권이 옮겨 가면 지역권도 따라가며, 지역권만 따로 떼어 팔거나 저당 잡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292조 제2항).

②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공유자 한 사람은 자기 지분만 가지고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이나 그 토지가 진 지역권을 없앨 수 없다 —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다(민법 제293조 제1항).

③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정답: O

지역권은 정한 목적을 위해 남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쓰는 권리다(민법 제291조).

④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정답: O

점유로 지역권을 얻는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 모두에게 생긴 사유여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295조 제2항).

⑤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승역지 소유자가 계약으로 자기 비용을 들여 공작물 설치·수선의무를 지기로 했다면 그 의무는 특별승계인에게도 이어진다(민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