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답: O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수권이 아니라 법률로 생기므로 그 범위도 친권자·후견인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다(민법 제920조, 제949조).

② 임의대리권은 통상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한다.

정답: O

임의대리권에는 보통 그 권한에 딸린 범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는 수령대리권도 들어 있다(대판 93다39379).

③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정답: O

매매계약을 맺을 대리권을 받았다고 해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생기지는 않는다(대판 85다카971).

④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물건을 지키는 보존행위와, 물건·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도의 이용·개량행위까지만 대리할 수 있다(민법 제118조).

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X

예금계약 체결을 맡은 사람에게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처분할 대리권까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다38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