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정답: O

피해자 쪽 사정인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갖출 필요가 없고 셋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요건을 채운다(대판 93다19924).

② 궁박은 경제적 원인 외에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정답: O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뜻하며, 돈 문제 같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다(대판 2002다38927).

③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대리인이 계약했다면 판단 능력과 관련된 경솔·무경험은 실제로 행위한 대리인에게서, 처한 형편인 궁박은 본인에게서 따진다(대판 2002다38927).

④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말한다.

정답: O

무경험은 특정 분야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체험이 부족해 거래 전반에 경험이 없는 것을 말한다(대판 2002다38927).

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정답: X

대금이 지나쳐 불공정한 매매로 무효여도 당사자가 적정 대금이었으면 계약했으리라 인정되면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된다(대판 2009다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