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만 고르면 ㄴ이 빠진다 — 전세권은 쓰고 거두는 용익물권이면서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담보물권 성격도 함께 가진다(대판 2003다35659).

② ㄷ

정답: X

ㄷ은 반대로 적었다 — 건물 전세권자가 대지를 쓸 수 있도록,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나 임차권까지 함께 미친다(민법 제304조 제1항).

③ ㄱ, ㄴ

정답: O

ㄱ·ㄴ이 옳다 —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 전부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받고, 용익·담보 성격을 겸한다(민법 제303조 제1항).

④ ㄴ, ㄷ

정답: X

ㄷ이 들어가 틀렸다 —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 이용권인 지상권에도 미치므로 ㄷ은 반대로 적었다(민법 제304조 제1항).

⑤ ㄱ, ㄴ, ㄷ

정답: X

ㄷ까지 넣어 틀렸다 — 건물만 전세 놓아도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에 전세권의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30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