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정답: O

외부효과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이익이나 손해를 주어 자원 배분을 왜곡하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② 정보의 대칭성

정답: X

시장실패를 부르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 정보가 양쪽에 똑같이 주어지면 오히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③ 공공재의 공급

정답: O

공공재는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도 쓸 수 있어(무임승차) 시장에 맡기면 적게 공급되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④ 불완전경쟁시장

정답: O

독과점 같은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경쟁 수준보다 높고 생산량은 적어 시장실패가 생긴다.

⑤ 시장의 자율적 조절기능 상실

정답: O

시장이 가격으로 수요와 공급을 스스로 맞추는 기능을 잃으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시장실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