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ㄹ

정답: O

ㄹ만 옳다 —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재산세는 보통징수, 증여세는 취득단계 세금이라 ㄱ·ㄴ·ㄷ은 틀렸다.

② ㄱ, ㄹ

정답: X

ㄱ이 틀렸다 — 부가가치세는 국세지만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③ ㄴ, ㄷ

정답: X

ㄴ·ㄷ 모두 틀렸다 —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정해 고지하는 보통징수이고,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취득단계에 매긴다(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

④ ㄱ, ㄴ, ㄷ

정답: X

ㄱ·ㄴ·ㄷ 셋 다 틀린 설명이고, 옳은 ㄹ(상속세·증여세 누진세율)이 빠졌다.

⑤ ㄱ, ㄴ, ㄹ

정답: X

ㄱ·ㄴ이 틀렸다 —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고, 재산세는 고지서로 걷는 보통징수이며, 상속세는 신고하고 내더라도 세액은 정부 결정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