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부효과란 거래 당사자가 시장메카니즘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말한다.

정답: X

외부효과는 시장메커니즘을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가 없이 미치는 영향이다.

② 부(-)의 외부효과는 의도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외부경제라고 할 수 있다.

정답: X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부(-)의 외부효과는 외부불경제다 — 외부경제는 정(+)의 외부효과다.

③ 정(+)의 외부효과는 소비에 있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결과를 초래한다.

정답: O

정(+)의 외부효과가 있으면 제3자도 이익을 보아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고, 시장에 맡기면 과소 소비된다.

④ 부(-)의 외부효과에는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경감의 정책이 필요하다.

정답: X

부(-)의 외부효과에는 부담금·규제처럼 생산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고, 보조금·조세경감은 정(+)의 외부효과를 늘리는 정책이다.

⑤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시장생산량이 적은 과소생산을 초래한다.

정답: X

부(-)의 외부효과는 생산자가 사회적 비용을 다 부담하지 않아 사회적 최적보다 많이 생산하는 과다생산을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