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3년 제34회

부동산학 각론프로젝트금융과 주택연금 등 금융제도

102.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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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학원론 10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기업전체의 자산 또는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의 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의 자금조달기법이다.

    정답: X

    기업 전체의 자산·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것은 기업금융이고, 프로젝트 금융은 그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삼는다.

  2. ② 프로젝트 사업주는 기업 또는 개인일 수 있으나, 법인은 될 수 없다.

    정답: X

    프로젝트 사업주는 대개 기업, 즉 법인이며 개인이 될 수도 있다.

  3. ③ 프로젝트 사업주는 대출기관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지는 않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조달한 부채는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는 부채로 계상된다.

    정답: X

    프로젝트 금융의 부채는 프로젝트 회사의 부채라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부외금융이다.

  4. ④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할 경우, 채권자들은 프로젝트 회사에 대해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비소구는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고, 채권자는 차주인 프로젝트 회사에는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프로젝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제한적 소구금융의 장치를 마련해두기도 한다.

    정답: O

    완전한 비소구로 하면 사업주가 사업을 소홀히 할 수 있어, 금융기관은 사업주에게 일부 책임을 지우는 제한적 소구 장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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