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토지의 특성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마멸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므로 투자재로서 선호도가 높다.

정답: O

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닳거나 없어지지 않는 영속성 때문에 가치를 오래 보존하는 투자재로 선호된다.

②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없으므로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 된다.

정답: O

토지마다 위치와 조건이 달라(개별성) 똑같은 상품이 없으므로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 된다.

③ 토지는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개발이익 환수의 근거가 된다.

정답: O

토지가 이어져 있는 인접성 때문에 이웃 개발의 이익·손해가 번지는 외부효과가 생기고, 이것이 개발이익 환수의 근거가 된다.

④ 토지는 용익물권의 목적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토지에 다양한 물권자가 존재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 위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어, 한 토지에 소유자와 여러 물권자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 한계고도와 한계심도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정답: X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상하에 미칠 뿐, 한계고도·한계심도를 법률로 정해 두지는 않았다(민법 제2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