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정답: O

시장가치의 요건은 통상적 시장·충분한 공개 기간·정통한 당사자·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이며, 그때 가장 성립하기 쉬운 가액을 말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②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일체로 쓰이는 물건이라도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일부분만 평가하는 부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4항).

③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하되,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개별물건기준이 원칙이지만, 한 물건 안에서 가치가 다른 부분은 나누어 평가하는 구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 X

과수원은 공시지가기준법이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

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뺀 기준시점의 이용상황과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이를 현황기준 원칙이라 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