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와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가능하다.

정답: 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키려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해 둘 수 있다.

② 현재 환매(특약)등기제와 예고등기제는 「부동산등기법」상 폐지되었다.

정답: X

예고등기는 2011년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으로 폐지되었지만, 환매특약등기는 지금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3조).

③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정답: O

같은 구에서 한 등기끼리는 순위번호로, 갑구와 을구처럼 다른 구에서 한 등기끼리는 접수번호로 순위를 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2항).

④ 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는 부동산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정답: O

경매에서 근저당권·담보가등기·(가)압류 등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그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⑤ 부동산임차권은 부동산물권이 아니지만 등기할 수 있다.

정답: O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정해져 있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21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