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3년 제34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권리분석

113.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甲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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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학원론 11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가압류

    정답: X

    가압류는 소유자의 처분을 막는 등기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갑구에 기록된다.

  2. ② 가등기

    정답: X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처럼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갑구에 기록된다.

  3. ③ 소유권

    정답: X

    소유권의 보존·이전은 갑구의 기본 기록 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4. ④ 근저당권

    정답: O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기록하므로 근저당권은 을구에서 확인한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5. ⑤ 강제경매개시결정

    정답: X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는 소유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라 갑구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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