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감정평가방법 중 거래사례비교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사례비교법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준거하므로 현실성이 있으며 설득력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O

거래사례비교법은 실제 거래가격을 근거로 하므로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크다 — 사례가 없거나 시장이 불안하면 쓰기 어렵다.

② 거래사례비교법과 관련된 가격원칙은 대체의 원칙이고, 구해진 가액은 비준가액이라 한다.

정답: O

거래사례비교법은 효용이 같으면 가격도 비슷하다는 대체의 원칙에 기초하고, 이 방법으로 구한 가액을 비준가액이라 한다.

③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부동산과 동질ㆍ동일성이 있어서 비교 가능한 사례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 O

대상부동산과 위치·물적 특성이 비슷해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골라야 정확한 비준가액을 얻는다.

④ 거래사례는 위치에 있어서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하며,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역요인비교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인근지역의 사례는 대상과 지역요인이 같아 지역요인 비교가 필요 없다 — 지역요인 비교는 유사지역의 사례일 때 한다.

⑤ 거래사례에 사정보정요인이 있는 경우 우선 사정보정을 하고, 거래시점과 기준시점간의 시간적 불일치를 정상화하는 작업인 시점수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사례에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먼저 사정보정을 하고, 거래시점과 기준시점이 다르면 시점수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