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3년 제34회

부동산학 각론개발방식과 민간투자사업

105.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방식은?

○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개발이 완료된 후 개발업자나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완공된 일부의 건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양하거나 소유하는 형태이다.

○ 토지소유자는 대상 부지의 소유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유도할 수 있고, 그 결과 발생되는 부동산가치의 상승분을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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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학원론 10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공영개발방식

    정답: X

    공영개발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같은 공공이 토지를 확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2. ② 직접개발방식

    정답: X

    직접개발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자금과 책임으로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건물로 갚지 않는다.

  3. ③ 대물교환방식

    정답: O

    대물교환방식(등가교환)은 토지소유자가 땅을 내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지은 뒤, 공사대금을 완성된 건물 일부로 갚는 방식이다.

  4. ④ 토지신탁방식

    정답: X

    토지신탁은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맡기고 신탁회사가 개발·관리해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5. ⑤ BTL사업방식

    정답: X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소유권을 넘긴 뒤 정부가 임차료를 내는 민간투자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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