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3년 제34회

부동산학 총론건물·주택의 분류와 건폐율·용적률

84.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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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학원론 8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건축법령상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정답: O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쓸 수 있어 준주택에 든다(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2. ② 건축법령상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정답: O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지만 주거로 쓸 수 있어 준주택에 든다(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3. ③ 건축법령상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정답: X

    준주택은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넷뿐이고, 생활숙박시설은 들지 않는다(주택법 시행령 제4조).

  4. ④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정답: O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에 속한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5. ⑤ 건축법령상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정답: O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만 준주택이다 — 노인복지시설 전부가 아니다(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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