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의 부합물로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정답: O

ㄱ(마당의 연못)과 ㄴ(권원 없이 심은 조경수)은 토지에 부합해 낙찰자가 취득하고, 지상권자의 감나무(ㄷ)와 외관을 갖춘 건물(ㄹ)은 토지와 따로다(민법 제256조, 대판 97도3425).

②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지상권처럼 권원에 의해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심은 사람의 소유로 남는다(민법 제256조, 대판 88다카9067).

③ ㄱ, ㄴ, ㄷ

정답: X

ㄷ이 들어가면 안 된다 — 권원에 의해 심은 나무의 소유권은 심은 사람에게 있어 낙찰자가 취득하지 못한다(대판 97도3425).

④ ㄱ,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사용승인 전이라도 토지와 별개인 독립 건물이다(대판 2000다51872).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ㄷ·ㄹ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다 — 권원에 의해 부속된 물건은 부합의 예외이고, 외관을 갖춘 건물은 독립 부동산이다(민법 제2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