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회사의 전문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정답: O

신탁회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관리·처분하므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줄 수 있다.

② 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며,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정답: O

수익자는 신탁이익을 받는 사람으로, 위탁자 자신일 수도 있고 위탁자가 정한 제3자일 수도 있다.

③ 부동산신탁계약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실질적 이전이 아니라 등기부상의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다.

정답: O

신탁하면 등기부상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넘어가지만, 실질적인 이익은 수익자에게 돌아가는 형식적 이전이다.

④ 신탁재산은 법률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지만 수익자를 위한 재산이므로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된다.

정답: O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지만 수익자를 위한 재산이라, 수탁자나 위탁자의 채권자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⑤ 부동산담보신탁은 저당권 설정보다 소요되는 경비가 많고, 채무불이행 시 부동산 처분 절차가 복잡하다.

정답: X

담보신탁은 저당권보다 설정 비용이 적게 들고, 채무불이행 때 신탁회사가 공매로 처분해 법원 경매보다 절차가 간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