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3년 제34회

부동산학 각론개발방식과 민간투자사업

10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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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학원론 10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 X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으로 재개발사업에 합쳐져 지금은 없는 사업 이름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2.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 O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하거나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보전·정비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3. ③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답: X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합쳐져 따로 남아 있지 않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4. ④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 X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5. ⑤ 재정비촉진사업

    정답: X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하는 사업이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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