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3년 제34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개발의 개념·과정과 위험

106.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은 추정된 토지비, 건축비, 설계비 등 개발비용의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플레이션 및 예상치 못한 개발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 ( ㄴ )은 용도지역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변화와 관계기관 인허가 승인의 불확실성 등으로 야기될 수 있다.

○ ( ㄷ )은 개발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등이 원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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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학원론 10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시장위험, ㄴ: 계획위험, ㄷ: 비용위험

    정답: X

    세 칸이 모두 틀렸다 — 개발비용 초과는 비용위험, 인허가·규제 변화는 법률위험, 금리·공실은 시장위험이다.

  2. ② ㄱ: 시장위험, ㄴ: 법률위험, ㄷ: 비용위험

    정답: X

    ㄴ 법률위험은 맞지만, 토지비·건축비가 추정을 넘는 ㄱ은 비용위험이고 금리·공실로 생기는 ㄷ은 시장위험이다.

  3. ③ ㄱ: 비용위험, ㄴ: 계획위험, ㄷ: 시장위험

    정답: X

    용도지역제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변화와 관계기관 인허가가 불확실한 데서 오는 위험은 법률위험이다 — 개발위험 분류에 「계획위험」은 따로 없다.

  4. ④ ㄱ: 비용위험, ㄴ: 법률위험, ㄷ: 시장위험

    정답: O

    추정 비용을 넘는 위험은 비용위험, 토지이용규제·인허가 불확실성은 법률위험, 금리 변화·공실 장기화는 시장위험이다.

  5. ⑤ ㄱ: 비용위험, ㄴ: 법률위험, ㄷ: 계획위험

    정답: X

    개발기간 중 금리 변화와 시장침체로 공실이 길어지는 것은 시장위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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