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우리나라의 부동산제도와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정답: O

허가구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거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② 검인계약서제 -「부동산등기법」

정답: X

계약서 검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근거한다 — 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시장 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낸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③ 토지은행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정답: X

토지은행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둔 토지은행계정으로 운영한다(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④ 개발부담금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정답: X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재건축부담금의 근거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⑤ 분양가상한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정답: X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로, 주택법에 근거한다(주택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