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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원론 · 2021년 제32회

부동산학 각론시장실패와 정부의 시장개입

94.다음 중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부동산정책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 한다.

○ 법령상 도입순서를 비교하면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실명제보다 빠르다.

○ 개발행위허가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 분양가상한제와 개발부담금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가구의 주택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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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학원론 9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없음

    정답: X

    PIR(주택가격 ÷ 연소득)은 가구가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재는 지표라, 옳은 보기가 하나는 있다.

  2. ② 1개

    정답: O

    옳은 것은 PIR 하나다 — 정책이 비효율을 키우면 정부실패이고, 실명제가 거래신고제보다 먼저이며, 택지소유상한제는 폐지됐고, 개발부담금은 간접개입이다.

  3. ③ 2개

    정답: X

    정책이 자원배분을 오히려 나쁘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실패다 — 시장의 실패는 시장이 스스로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다.

  4. ④ 3개

    정답: X

    부동산실명제는 1995년, 부동산거래신고제는 2006년에 도입되어 실명제가 먼저다 — 이 보기도 틀렸다.

  5. ⑤ 4개

    정답: X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에 폐지되었고, 개발부담금은 조세 성격의 간접개입 수단이라 두 보기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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