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1년 제32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 조세의 종류와 분류

111.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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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학원론 11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이다.

    정답: O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이다.

  2. ② 취득세와 증여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 부과한다.

    정답: O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매기는 취득 단계의 세금이다.

  3. ③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속한다.

    정답: O

    양도소득세(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취득세·재산세는 지방세다.

  4. ④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율 구조다.

  5. 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이다.

    정답: X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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