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잔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고, 일반적으로 비소구형 대출이다.

정답: O

역모기지는 매달 연금을 받는 만큼 빚이 쌓여 대출잔액이 늘고, 대개 담보주택 가치까지만 책임지는 비소구형이다.

② 가치상승공유형대출(SAM: Shared Appreciation Mortgage)은 담보물의 가치상승 일부분을 대출자가 사전약정에 의해 차입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조건의 대출이다.

정답: X

SAM은 차입자가 담보물 가치상승분의 일부를 대출자에게 주기로 약정하고, 그 대신 낮은 금리로 빌리는 대출이다.

③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자산구성, 최저자본금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정답: X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도 최저자본금 50억원을 갖춰야 하고 총자산의 70% 이상을 구조조정 부동산으로 채워야 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④ 부채금융은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타인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서 저당담보부증권(MBS),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등이 있다.

정답: X

조인트벤처는 함께 출자해 지분을 나눠 갖는 지분금융이다 — 부채금융은 대출·회사채·MBS처럼 갚아야 할 타인자본이다.

⑤ 우리나라의 공적보증형태 역모기지제도로 현재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이 시행되고 있다.

정답: X

시험 당시 공적 보증형 역모기지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며, 산지연금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