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부동산 권리분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ㆍ확인ㆍ판단하여 일련의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정답: O

권리분석은 대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확인·판단해 거래 등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작업이다.

② 대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한 판독 내용에는 권리의 하자나 거래 규제의 확인ㆍ판단이 포함된다.

정답: O

권리분석의 판독에는 권리의 하자뿐 아니라 거래를 막는 공법상 규제를 확인·판단하는 일까지 들어간다.

③ 매수인이 대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부(公簿) 등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정답: O

매수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막는 사항이 있는지 등기사항증명서·대장 같은 공부를 조사하는 것도 권리분석이다.

④ 우리나라 등기는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행하는 신청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정답: O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으로만 한다는 신청주의를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1항).

⑤ 부동산 권리분석을 행하는 주체가 분석대상권리의 주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증거주의의 원칙은 권리분석활동을 하는 데 지켜야 할 이념이다.

정답: X

분석 주체가 주요 사항을 직접 찾아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탐문주의의 원칙이다 — 증거주의는 확실한 증거자료로 판단하라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