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음 중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① 없음

정답: X

옳은 것이 하나 있다 — 1월~5월 31일에 분할·합병 등이 생긴 단독주택은 그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② 1개

정답: O

옳은 것은 개별주택 6월 1일 기준 하나다 — 표준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하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며, 사법상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 기준은 표준지공시지가다.

③ 2개

정답: X

표준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므로 옳은 것으로 셀 수 없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④ 3개

정답: X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을 공시권자로 본 보기도 틀렸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⑤ 4개

정답: X

감정평가의 기준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표준지에 사법상 권리가 있어도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