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현황기준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감정평가조건이란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말함)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적법성이 없거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으면 감정평가업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항).

②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감정평가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 경우에만 합리성 등의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

③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평가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상 사회통념상 필요하면 현황과 다른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

④ 감정평가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X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뿐이고, 사회통념상 필요해 조건을 붙이면 합리성·적법성·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⑤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의뢰인이 요청하면 현황기준 원칙의 예외로 감정평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