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토지개발방식으로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사업구역은 동일함)

①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

정답: X

수용방식은 시행자가 토지를 사들여 개발하므로 개발이익이 시행자에게 돌아가고, 종전 소유자에게 이익이 남는 쪽은 환지방식이다.

②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비의 부담이 큰 편이다.

정답: O

수용방식은 사업 초기에 토지 보상비를 한꺼번에 치러야 해 환지방식보다 사업비 부담이 크다.

③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한 편이다.

정답: O

수용방식은 시행자가 토지 전부를 확보해 계획대로 쓰므로,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쉽다.

④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개발토지 매각부담이 적은 편이다.

정답: O

환지방식은 정비한 토지를 종전 소유자에게 돌려주므로, 시행자가 개발된 토지를 팔아야 할 부담이 적다.

⑤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의 재정착이 쉬운 편이다.

정답: O

환지방식은 종전 소유자가 같은 지역의 정비된 토지를 다시 받으므로 원주민이 다시 정착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