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정답: X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자격취득·중개업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 보장의 넷이고, 교육은 들어 있지 않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1항).

②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정답: O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정책심의위원회는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③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정답: O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며, 이 사항의 심의 결과에는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④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O

중개보수를 바꾸는 문제도 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 시험에서는 교육·등록 같은 사항을 끼워 넣는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1항 제3호).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정답: O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네 번째 심의사항이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