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거래당사자 한쪽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면 그 국가 등이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②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공동중개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함께 신고하고, 한쪽이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③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거래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공동으로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④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말라거나 거짓으로 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⑤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신고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