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다음의 부동산 권리분석 특별원칙은?

① 능률성의 원칙

정답: X

능률성의 원칙은 권리분석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라는 원칙으로, 하자전제·범위확대 같은 원칙을 아래에 두지 않는다.

② 탐문주의 원칙

정답: X

탐문주의는 현장 확인과 문의로 자료를 직접 찾아 나서라는 원칙이라 다섯 원칙을 묶는 상위 원칙이 아니다.

③ 증거주의 원칙

정답: X

증거주의는 판단을 증거 자료에 근거하게 하는 원칙이다 — 하자전제 등 다섯 원칙은 안전성의 원칙에 딸린다.

④ 안전성의 원칙

정답: O

하자가 있다고 보고 철저히 조사하는 하자전제, 조사 범위를 넓히는 범위확대, 위험을 끊는 차단, 완전한 확신을 요구하는 완전심증, 유동성 대비는 모두 안전성의 원칙에 속한다.

⑤ 사후확인의 원칙

정답: X

권리분석은 거래 전에 하자를 찾는 사전확인의 원칙을 따르므로 사후확인의 원칙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