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0년 제31회

부동산학 각론공인중개사법령

117.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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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학원론 11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말한다.

    정답: X

    자격을 딴 사람은 공인중개사이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까지 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

  2. ②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20톤 이상의 선박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다.

    정답: X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법이 정한 대상은 토지·건축물 등 정착물과 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이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3. ③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인 자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하는 공인중개사가 바로 소속공인중개사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

  4. ④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의뢰받은 중개를 보수를 받으며 계속·반복해 하는 것이 중개업이다 — 보수 없이 한 번 알선한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5. 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서무 같은 단순 업무를 돕는다 — 스스로 중개업을 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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